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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정이 근시일 내 이뤄질 수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나왔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과 일부 지역에서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조건으로 휴전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졌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날 현지 매체 알자디드방송에 “오늘 에이머스 호크스타인 미 중동 특사와 전화 통화를 한 이후, 다음 달 5일 이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미카티 총리는 이전에는 미 대선 이전까지 휴전은 어렵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이날 미 중동 특사와의 대화 이후 낙관적인 뉘앙스로 변한 것이다.미카티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 몇시간 또는 며칠 내에 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상태”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그 방식은 2006년 유엔 결의안 이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끝낼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