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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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9 00:23본문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기존 천식치료제로는 낫기가 어려웠던 ‘호중구성 천식’에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이 나왔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유지환 교수, 한승한 박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천식의 염증반응을 낮추는 세포군을 발견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호중구성 천식을 유발한 실험용 생쥐와 단일세포 RNA시퀀싱 분석을 통해 과도한 염증반응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군(CD39+CD9+ 대식세포)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천식은 숨이 오가는 기도가 붓거나 좁아지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성 폐질환이다. 보통 흡입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치료하는데, 호중구성 천식을 포함한 난치성 천식은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투여해도 효과가 미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호중구성 천식은 평소 혈류를 타고 순환하다 외부 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방어에 나서는 호중구가 과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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