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자유게시판

수원변호사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반려동물 사료의 필수 영양성분 등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3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자가 사료 설계와 제조 과정에 고려해야 할 영양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현재 개와 고양이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조단백질·조지방·칼슘·인은 최소량(%)을 등록하고, 조섬유·조회분·수분은 최대량(%)을 등록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영양 균형이 잡힌 사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공급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영양표준에서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한 권장 함량을 제시했다. 또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 40종,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도 정립했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 ‘완전 사료’(일일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킨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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