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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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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회 과방위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재석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출장 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면담했다. 류 위원장과 장 단장은 당시 에릭슨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콘텐츠 차단 등 업무 협조를 받았다’고 국감에서 말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쓴 e메일을 공개했다.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관련 확약을 했다고 계속 증언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며 “류 위원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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