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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개신교계 연합예배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도심은 마치 거대한 교회가 된 듯했다.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심 대로를 메운 신도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이날 지하철 광화문·시청·서울역 인근과 여의도공원 일대는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석하러 온 인파로 북적였다.연합예배는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연합예배의 주제는 ‘건강한 가족 거룩한 나라’였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개신교 신도들이 모인 행사였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 개신교계가 행사를 준비했다.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동성애 악...
28일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네 쌍둥이를 낳은 부부의 육아 일상이 방송된다.김환·박두레씨 부부는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를 하고 첫아이 우리를 얻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루던 중 둘째 임신을 계획했고, 네 쌍둥이가 태어났다.2년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환씨는 최근 복직했다. 새벽 5시30분 일어나 회사에 가고, 새벽 운동 후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다. 다섯 아이를 돌보는 데에는 체력이 필요해 운동도, 아침밥도 거를 수 없다.두레씨는 남편이 없는 동안 다섯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하나씩 깨워 씻기고, 밥을 먹여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집정리를 하다 보면 벌써 오후 4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할 시간이다.요즘 두 사람의 바쁜 일상에 한 가지 일이 추가됐다. 바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나중에는 다섯 아이 육아로 미뤄뒀던 결혼식을 ...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