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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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9 02:06본문
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세종서적 | 416쪽 | 2만2000원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불평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를 받았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가 반드시 부패와 부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도덕·정치·경제·사회·환경·심리 측면에서 모두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가 불가능하며...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최근 중국이 내놓는 일련의 부양 정책은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로 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블룸버그통신은 랴오 부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의 목표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 정책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소비를 포함해 국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랴오 부부장은 “이번에 내놓을 정책 패키지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이 이달 초 “중국 중앙정부는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향후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후 몇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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