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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SK이노베이션이 다음달 1일 SK E&S와의 합병을 앞두고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명을 교체했다. SK이노베이션은 “새로 선임된 사장들은 모두 이공계 출신”이라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역량을 갖춘 기술형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SK에너지 신임 사장에는 김종화 울산 콤플렉스(CLX) 총괄이 선임됐다. 1967년생인 김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유와 화학사업을 두루 경험한 생산 전문가다. 1994년 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으로 입사해 SK에너지 엔지니어링본부장, SK이노베이션 안전·보건·환경(SHE)부문장, SK지오센트릭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를 거쳤다. 지난해부터 SK 울산CLX 총괄을 맡고 있다.SK지오센트릭 사장에는 최안섭 머티리얼사업본부장을 선임했다. 1972년생인 최 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 SK지오센트릭 최적운영실장과 전략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