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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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9 05:17본문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쿠팡)가 배달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일괄 5%로 낮추는 안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입점업체들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만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돼 있어 입점업체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배달앱들은 최혜대우 요구 금지에도 잠정 합의했다.23일 상생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배달수수료율을 일괄 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배민은 앞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수수료율 적용 범위 등을 축소하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입점업체들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율을 5%로 낮춰달라는 통일된 요구안을 냈다. 쿠팡이츠의 안은 수수료율만 보면 입점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쿠팡의 안은 상당히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쿠팡은 배달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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