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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예전만 못하다 해도 여전히 ‘선거 족집게’로 명성이 높은 네이트 실버의 ‘촉’에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박빙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미 대선 향방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실버가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내 직감은 트럼프”라고 밝혔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달았다. “하지만 나는 물론 누구의 직감도 믿지 말라.”실버는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이 맞붙었던 2008년 미 대선에서 50개 주 중 49개 주의 결과를 정확히 맞히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어쩌다 얻어걸린 우연은 아니었다. 2012년 대선 때도 오바마의 승리는 물론 50개 주의 모든 결과를 맞혀 ‘예측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하지만 표심은 숫자가 아니고, 예측은 예언이 아니다. 그의 분석은 2016년 대선에서 크게 빗나갔다. 71%의 확률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다. 다른 전문가들의 확률(85~99%)보다 조금 낮았다는 것이 그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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