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은 물론 장외 규탄집회까지 준비 중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고심거리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국민들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11월부터는 특검법 등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을 위해 최대한 당력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다음달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비판 여론을 끌어올리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여론의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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