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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당초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교육부는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 승인을 내걸면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친윤석열(친윤)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편집했나 아니면 짜깁기를 했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내가 정부·여당이냐”며 “대통령실에 물어봐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 자리를 찬탈한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이 어제 아침 명태균 녹취를 틀었다”며 “이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돼있고 그런데 앞 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것을 틀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원내대표에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 아니면 짜깁기를 하셨나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라고 물었다.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이에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냐”며 “제가 정부·여당이냐. 저에 대한 질문 하지 마시라. 대통령실에 물어봐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또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천하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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