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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10 13:57본문
정부가 2년 전 일괄해제한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택시부제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개인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승차난이 심야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판단, 지자체에게 부제 권한을 넘겨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번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제운영권한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갖는다.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 못가고 재택치료를 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 부모 등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2022년 3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심각한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A군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6일째인 같은해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하는데,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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