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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한 쪽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8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으로 인해) ...
경기도 부천시가 여권 신청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부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신청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예약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대기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또 예약 없이 방문하려는 민원인도 사전에 대기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대기인원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9시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은 계속 운영된다. 부천시는 부천시청과 오정구청에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조금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축소해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