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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03 07:37본문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주간경향] “그것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이 통화하는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에서는 명씨가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했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내일 점심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때는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이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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