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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03 07:11본문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하는 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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