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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1 14:48본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말 정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이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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