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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와 부동산중개인 17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23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고친 방을 최고급 견본 주택처럼 보여주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A씨가 사들인 건물만 19채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
대구시는 다음달 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농기계 전문 전시회인 ‘202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 2024)’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 박람회는 국내·외 농기계자재 분야별 최신 기술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전시회이다. 올해는 국내·외 25개국의 농기계자재 기업 429곳(국내 335곳·해외 94곳)이 참여해 1902개 부스를 운영한다.기업들은 경운·정지기계, 수확용 기계, 이앙·정식·파종기계, 재배관리기계, 과수 및 시설농업 기자재, 농산가공기계, 축산·임업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품들을 소개한다.특히 올해는 수소트랙터와 토마토·딸기 등을 자동 수확하는 로봇 수확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용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 등이 전시돼 미래 농업기술과 향후 유망품목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자율주행 트랙터·방제로봇·밭작물 일관화 기계 등 최첨단 농기계 제품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국내 농업 관련 대학교의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