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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된다···사전지정 빠진 ‘반쪽’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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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9-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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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해병대가 5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6월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된 이후 두 번째 훈련으로 NLL 일대 훈련이 일상화하는 모습이다.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이날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가 총 390발을 사격했다. 포탄은 북쪽 NLL 방향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해병대는 “이번 사격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이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 훈련을 통해 화력 운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훈련 전 항행경보 발령, 훈련 안내방송 등 국민 안내조치를 취했다.이날 NLL 일대 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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