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자유게시판

수원형사변호사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1일 제주에 역대 11월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비로 도로가 침수 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제주 북부 지점의 일 강수량은 222.3㎜로 측정됐다. 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래 11월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강수량이다. 직전 기록은 2011년 11월18일의 102㎜다. 역대 3위는 1975년 11월14일에 측정된 87㎜다.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나머지 전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동부(성산) 지점 강수량은 225.8㎜로 종전 기록(1997년 11월 25일, 150㎜)을 넘어 관측 이래 최고치다. 서부(고산)도 133.3㎜로 최고치인 1997년 11월 25일의 126.2㎜를 넘어섰다. 한라산은 진달래밭 268.5㎜, 삼각봉 258.5㎜ 등이다. 한라산은 현재 출입이 통제됐다.침수 등으로...
“그림 투표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cm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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