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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부 규탄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남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비유하며 건재함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친이재명(친명) 성향 지지층이 활동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19일 이 대표에게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그러자 당내에선 과도한 사법부 비판이 자칫 남은 이 대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해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대부분 피해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다.이들은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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