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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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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묘학원1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전남 나주시가 한국의 5대 강 중 하나인 영산강에 ‘국가정원’을 목표로 축구장 260여개 넓이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정원은 시민들로부터 나무와 편의시설 등을 기증받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표방한다.나주시는 10일 “영산강 정원에 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를 기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영산포 인근 영산강 저류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축구장 263개 넓이(188㏊)에 조성되는 이 정원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원’이다. 시는 정원 휴게시설 마련에 필요한 벤치 50개를 기증받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벤치에는 기증자의 이름 등을 새겨준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정원에 심을 나무도 시민들에게 기증받았다. 기증된 나무는 2000여그루에 이른다. 120년이 넘은 팽나무 등 대형 나무도 500그루 이상 기부를 통해 확보했다.나주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이 ‘지방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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