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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경제·안보 경계심이 커진 양국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일본 언론은 17일 분석했다.이시바 총리와 시 주석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5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시 주석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 때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처음 참석하며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양측은 회담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이란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의사소통·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올 겨울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노조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업무 공백과 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측에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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