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기요금, 작년보다 752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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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10 21:52본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에선 윤 대통령과 충돌하는 한 대표 대신 오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한 대표는 2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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