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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9-10 22:37본문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대통령실이 ‘응급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블랙리스트에 대해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온라인 사이트에 의료 현장에 잔류한 전공의들은 물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 불순한 의도의 블랙리스트 만들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전날 보건복지부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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