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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취임 연설을 하기 하루 전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 리더십이 중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 중심의 공천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집중됐...
다양성이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성공적으로 문명을 이루고 발전시켜온 것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며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렇게 인간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비극’을 ‘선’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MBTI와 같은 성격검사는 항상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우리 연구실 학생들도 서로의 MBTI 결과를 다 알고 있다. INTJ가 가장 과학자와 어울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카이스트가 INTJ의 소굴인 것은 결코 아니다.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모여 있다. 가끔 필자가 MBTI 검사를 해서 과학자 유형만 연구실에 받겠다고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해도 진지하게 듣는 학생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심리학계에서는 MBTI도 인간의 다양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며 ‘성격 5요인 이론’을 주로 사용한다. 이 이론에서 사용되는 외향성 지표의 경우 W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