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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윌밍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의 이 도시는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600㎞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항구다. 극우포퓰리스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고 조롱하며 한국이 방위부담금을 현재보다 10배는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 미국역사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던 나는 뉴스를 듣자마자 짐을 싸서 윌밍턴으로 향했다. 6시간 밤길을 달려 윌밍턴에 도착하자 여명이 밝아왔다. 목적지인 ‘1898년 추모공원’에 노 6개를 거꾸로 세워놓은 커다란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공원은 미국정치사, 특히 현 미국 대선국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우리는 미국은 한국 등과 달리 쿠데타가 없었던 나라로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미국도 성공한 쿠데타가 있었다. 바로 1898년 윌밍턴이다. 남북전쟁으로 노예들을 해방한 뒤 남부의 중심부였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윌밍턴 등에서 아프리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빠르게 향상...
이스라엘군이 고강도 포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부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며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4만3000명을 넘어섰고, 북부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어온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뒤 사실상 진료 마비 상태에 빠졌다.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 나흘간 작전을 마친 뒤 철수했으며, 병원단지 내에서 ‘1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로 쓰이고 있다며 재차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최근 병원 주변에 산발적 공격을 이어온 이스라엘군은 지난 25일 병원에 진입해 의료진 최소 44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이 의료진 대다수를 구금하거나 쫓아낸 탓에 병원은 진료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군 철수 후 현재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소아과 의사 1명뿐이다.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국제...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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