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군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간 해왔다”며 “그러나 러·북 협력을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면 (정부는)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량학살, 중대한 전...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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