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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순천서 길가던 10대 살해…“심신미약 아냐”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 형사2부장)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32분쯤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오는 12월 3~4주차에 발사된다. 군 당국은 내년까지 총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방위사업청은 군사정찰위성 3호기(425사업 3호 위성)을 오는 12월 3~4주차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발사 일자는 발사 용역계약을 맺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와 논의하고 있다.군의 ‘425사업’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탑재된 위성 1호기를 2025년까지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R(사)과 EO(이오)의 음을 따 사업의 이름을 425로 지었다.EO·IR 카메라가 탑재되 1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지난 8월 실전 업무에 돌입했다. SAR이 탑재된 2호기는 현재 궤도시험과 운용시험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2월에 실전 업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12월 발사하는 3호기와 내년에 발사하는 4·5호기에는 SAR이 탑재된다. SAR은 기상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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