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됐다.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둔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였다. 미국은 1.9%였다.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미국은 2.1%, 한국은 2.0%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치다. 사람들은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성장의 가치를 더 주목하게 된다. 성장은 고용과 직결되고,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부 분배 투쟁’이 격화한다. 사회 갈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이유다. 진보 쪽 일부에서는 ‘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도 같은 맥락이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가 주도한 성장론이 ‘이윤주도’ 혹은 ‘자본주도’ 성장론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적 실체가 임금주도성장론 혹은 노동주도성장론으로 귀결된 이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