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 압수수색 > 자유게시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피해 차량을 몬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다혜씨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혜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택시기사가 다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다혜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은 다혜씨가 미신고 상태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엔화 약세와 고물가, 외국인 관광객 폭증, 1인 가구 증가, 디지털 문화 확대 등으로 일본의 소비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4대 키워드로 본 일본 소비시장 트렌드와 한국 소비재의 기회’ 보고서를 보면, 최근 일본에서 3가지 소비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첫 번째는 고품질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실용 소비’다. 대표적인 실용 소비로 한 곡당 1분 내외의 후렴구만 부르는 서비스 ‘사비카라’가 있다. 후렴구를 뜻하는 ‘사비’와 노래방 ‘가라오케’를 합친 신조어다. 전체 곡이 담긴 음원과 별도로 사비카라용 음원도 출시하고 있다. 출시된 곡만 500여곡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2000년 전후 노래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보고서는 사비카라가 인기를 얻는 요인으로 디지털 플랫폼 문화 확산을 꼽았다. 보고서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등 30초 내외 영상이 확산해 후렴구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며 “짧은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한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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