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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김 전 의원을 포함한 후보들의 자질에 의문이 있었다는 주장이 31일 나왔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 기준으로 꼽은 ‘여성 후보’라는 점도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며 공관위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경향신문이 이날 복수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공관위 심사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김 전 의원 등의 공천 과정에 대한 질문에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공천 신청자 중) 범죄자들의 이력을 보면서 거리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 신청자들을 심사하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