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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2 22:53본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장이 3성 장군 출신 여당 의원과 ‘북한군 공격’ 문자까지 주고받았다. 그간 대결적·냉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북한군 러 파병 대응이 즉흥적이고 성급해 ‘군사모험주의’를 우려하게 된다.정부의 북한군 파병 대응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파병 사실을 선제 공개하고, 대표단의 나토 방문 등 관련국들과 협의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 맨 앞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투 역량을 파악·분석하는 데 참관단이 필요하다”며 소위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도 공식화했다. 참관단은 군사 인력일 수밖에 없다.이런 마당에 대통령실·여당 핵심 인사들의 언행은 군사모험주의 우려에 불을 붙였다. 지난 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사진) 당선되면 한국 수출이 최대 450억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보고서는 트럼프가 당선돼 10~20%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액은 152억~304억달러(약 21조~4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모든 자국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25%포인트 관세를 올리면,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해 한국의 전체 수출이 210억달러(29조원) 감소한다는 것이다.미국 관세정책은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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