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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했다. 박학선은 A씨가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B씨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간 A씨를 쫓아가 A씨도 살해했다. A씨는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재판부는 박학선의 범행에 대해 “A씨와 교제하던 당시의 폭력이 장시간 지속되다가 가장 ...
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특사단과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임기가 이틀 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하기 직전까지도 공수처에서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연임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연임시키지 않을 빌미를 찾고 있다’는 설이 돌았다. 윤 대통령이 찾고 있다는 ‘빌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수처 주변에서 흘러나왔다.검사 연임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공수처는 큰 혼란을 겪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연임 지연과 연이은 검사 사직 탓에 “수사팀이 수사에 손을 못 대고 있다”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는다면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공수처가 맡은 굵직한 현 정부 관련 수사가 한동안 좌초할 위기였기 때문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도 포함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