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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단체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려다 무산됐다.강화군은 탈북자단체 소속 4명이 1일 오전 10시1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했으나 강화군과 경찰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탈북자단체는 이날 삼산면 석모도 해안가에서 쌀과 달러, 성경책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 했다. 이에 강화군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관계자 등 45명이 출동해 이들을 설득했다. 결국 탈북자단체는 페트병 방류를 철회하고 돌아갔다.강화군은 이날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강화군 관계자는 “이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려던 탈북자단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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