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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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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지표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았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온도 상승폭은 1.63도에 달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열대야는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8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이처럼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2가지 핵심 과제는 약속한 시간 내에 약속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감축 대상인 에너지전환·수송·건물·농축산 분야 등에서 약속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적응 대상인 폭염·가뭄·홍수·식량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과 이때 지불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당초 필요했던 것의 몇배가 될지 산정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현재 국내에선 5년 단위의 국가기후적응대책 중 제3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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