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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26 06:45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독도의 날’인 2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 변환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를 기리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은 곧 일방적 대일 외교만 고집해 온 정부 행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오늘 독도의 날을 그동안의 대일 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일본과 동맹으로 가고 있다”며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허황된 ‘미래지향적 관계’만 울부짖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순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마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공분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독도 방...
재판관 3명 공석으로 ‘6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24일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정식 선출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임명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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