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자유게시판

재산분할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책임소재 및 위법사항을 가리는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열람실 사정으로 아직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협조를 통해 최대한 일찍 해드리겠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날 첫 재판은 양측의 재판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16분 만에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구상과 관련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 아니라 제4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언급과 관련해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한번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노동자 10명 중 1명가량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이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정책은 ‘저임금 해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노동자 8209명(미조직 노동자 6783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9.3%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20.1%), 특고 및 프리랜서 (13.1%), 산업단지 근무(14.8%) 등의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중 13.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개인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노동자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출퇴근을 매일 기록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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