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디지털 성범죄’ 지옥문을 폐쇄하라 > 자유게시판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다.” 2021~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최근 한국 사회는 텔레그램으로 대표되는 익명 채팅 앱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직장, 심지어 집 안까지 창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에 휩싸였다.15세기 유럽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다. 예술·미술 교양에 관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그림은 3개의 화면으로 분할돼 있다. 왼쪽은 천국, 가운데는 인간 세계, 오른쪽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이 작품 속의 인간은 모두 벌거벗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모습이라든가, 인간이 동물 또는 식물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함께 쾌락을 즐기는 모습, 인간의 몸이 칼이나 쇠꼬챙이에 찔린 모습 등 기괴한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특히 괴물에게 산 채로 잡아먹히고 고문당하며 신음하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을 높이는 내용이다.대손충당금이란 금융기관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쌓아두는 것으로, 충당금 적립액이 커질수록 은행은 대출을 억제하거나 한도를 줄이게 된다. 당초 일정은 7월 대출분부터 시행돼 9월 충당금 적립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변경 예고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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