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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충남 당진에 1조원가량이 투자되는 ‘해저케이블 공장’이 추가로 들어선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도청에서 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오성환 당진시장과 함께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부지 내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건립에는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자된다.도와 당진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전선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전선은 이날 공장 설립 외에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약속했다.1941년 국내 최초 전선 회사로 설립된 대한전선은 현재 당진에 케이블 공장과 솔루션 공장, 해저케이블 1공장 등 3개 공장을 가동 중이다.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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