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화장품 제조사인 ‘네오팜’과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일학’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1억2000여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오팜에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일학에는 과징금 1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네오팜은 해커가 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만3723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해커는 지난해 8월5일부터 2주간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회 접속했으며, 약 44만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네오팜의 관리자 페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운영이 허술했으며, 내부 접근 권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늦었다.일학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SQL 삽입 공격(데이터베이스 ...
우크라이나와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장병 18명이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날 자국 군·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쿠르스크주에서 지난 14일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 군인 18명을 이틀 후 발견해 구금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배치된 지역에서 약 60㎞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애초 북한군 교관 40명이 러시아 군인 50명과 함께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 지역에 배치됐다. 북한군 교관은 러시아군에 군사 목적의 ‘풍선’ 활용법을, 러시아군은 북한군에 현대 보병 전투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훈련이 끝난 후 벌어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며칠 동안 식량을 보급받지 못하고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한 채 숲속에 방치됐다”며 “참다못한 일부가 러시아군 사령부를 찾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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