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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
박형준 부산지장은 23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출기업 정책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 시장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전파 식별(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 사업 등 그린스마트 시티 전략과 순환경제 분야를 소개했다.페르난데즈 대사는 “2030년까지 부산시의 온실가스 45% 감축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유럽연합은 폐기물 재활용, 스마트 시티 운영, 해양산업,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시와 협력할 의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부산시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11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준비사항을 공유했다.박 ...
친한동훈(친한)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전 상으로도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것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2일 SBS 라디오에서 “사실 저는 어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표가 4시 반부터 하기로 해서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유럽연합(EU) 사무총장과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다”며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했지만 어제 사진을 보시면 용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며 “여섯 일곱 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한동훈 대표 혼자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모양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면담 사진을 두고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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