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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약 24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24일 공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이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많다.외국인 주민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 줄었다가 2022년 반등하며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약 5177만명)의 4.8%에 해당한다.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93만515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만2804명(10.4%) 증가했다. 주요 국적별 구성비는 중국(한국계) 27.5%, 베트남 12.8%, 중국 11.4%, 태국 9.9% 순이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506명이다....
프로야구 코리안시리즈 1차전이 경기 중반에 중단되었다가 또 하루를 연기해서 더블헤더로 치러졌다. 가을 날씨답지 않게 쏟아진 폭우 때문이다. 이번 가을야구는 선수뿐 아니라 관중들에게도 큰 고생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올해 야구는 정규시즌도 순탄하지 못했다. 길게 이어진 장마로 우천 취소가 속출했고 폭염으로 경기가 제날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경기장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관중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도 몇 차례나 있었다. 기상 현상으로 영향을 받는 스포츠는 야구뿐만이 아니다.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푹 파인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되었는데, 폭염이 잔디 생육을 어렵게 한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스키장은 겨울철 적설량이 부족해 인공 제설이 일상화되고 있다. 2018년 열린 평창 올림픽은 남한에서 열리는 마지막 동계올림픽이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일회적인 게 아니며, 야외 스포츠에 더 잦고 큰 교란과 제약이 생길 게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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