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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25 19:13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인 김수환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변호사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달이 넘도록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변호사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신규 임용할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제청안도 같이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변호사 임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 인사도 미뤘다고 한다.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그는 2004년 전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을 거친 뒤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지낸 이력도 있다.신임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임명되면 수사1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공...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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