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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은퇴를 미루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 취업자(672만명)보다 많은 것은 1982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이다.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가 뒤를 이었다.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였다. 비중은 2021년 5월 처음 20%를 돌파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5월 23%를 넘었다. 지난달 취업자 비중에서 60세 이상이 50대(23.3%)를 처음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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