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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일본어학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또다시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또 없는 호랑이를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 삼아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거론한다”며 “세 사람이 나서 호랑이를 만드는 ‘삼인성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전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이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야기...
강원 화천지역의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낭떠러지로 추락해 숨졌다.지난 8일 오후 11시 26분쯤 “화천군 동촌리 평화의 댐 인근 야산에서 버섯을 따던 지인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야산 30ｍ 아래 낭떠러지에 떨어져 숨져 있는 A씨(61)를 발견해 9일 오전 소방 헬기로 시신을 이송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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