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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휘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뒤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신교대대에는 기존에도 훈련병 교육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나 지휘체계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신교대대장이 소속 간부와 훈련병들의 고충 파악에 소극적이었다고 적었다. “신교대대장은 평소 간부들의 신상관리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며 “군에 입대해 신체·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국방헬프콜·내부공익센터·육군고충처리시스템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 훈련병들에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받은 무기로 가자지구 민간인의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약 500건 파악됐으나 미국 정부가 아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안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공격에 미국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500건 가까이 접수했음에도 자체 기준에 따른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산 무기의 오용 사례를 추적하기 위해 언론 보도, 시민단체, 해외 정부 등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사건 중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90명이 숨진 현장에서 보잉사가 제조한 무기가 발견된 사례, 6세 아동과 일가족이 차 안에서 사망했고 현장에선 미국산 120㎜ 포탄이 발견된 사례 등이 있다. 한 관계자는 “사건 일부는 미국 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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