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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나 군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이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 대해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뒤 101일만이다. 김 위원장 측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하고, 출국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과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 등에게 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으로 접촉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씨 측에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씨의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등 2억30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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