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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2 14:59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가정·사무실·노래방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 탈의 영상 등 ‘IP캠 해킹’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IP캠이란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캠 제품’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방심위는 “피해자가 ‘IP캠 해킹’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개별 사용자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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