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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9-11 21:06본문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번갈아 문을 여는 병·의원 5922곳, 약국 6533곳을 지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추석 병·의원 및 약국 개방 규모보다도 약 40%를 늘어난 규모다.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단체장과 만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연휴 기간 서울에는 일 평균 1184곳의 병·의원과 1306곳의 약국이 문을 열게 됐다. 약국과 병·의원의 수를 합하면 2500곳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때 문을 연 약국 및 병·의원 수의 하루 평균 수치의 2배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문 여는 병·의원을 500곳, 약국을 1300곳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병·의원 규모를 일주일새 더 늘렸다.서울 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총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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