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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9-1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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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사진 1980년대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던 현역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자인 노모씨 등 9명이 1983년 12월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하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기사연 사건은 1983년 현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기사연 조모 원장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대공수사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같은 해 2월 공소 보류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9월 서울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 8일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격상된 것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이어 기상청은 1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경우 10일과 11일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관측 이후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경신될 수도 있다.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은 12일부터 내리는 비로 인해 14일쯤까지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도 유입되면서 13일과 14일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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